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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원권을 주주회원권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분명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의한 사유(계약서 등이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환산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로 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상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일반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유기간중 자본적지출액 성격의 추가지출비용은 환산가액계산 계산시 별도로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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