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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없고 전기 안 들어오는 집, 사람이 살수 있다고? 200170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법이나 (지자체)조례 등에 따라 이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입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이상이 되면 이를 다주택자로 분류하고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신청을 거부당한 A씨. 바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 한 채가 '폐가(廢家)'로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주거 못하는 폐가다" vs "주거생활 가능하다" = A씨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는 '폐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A씨는 "전기도 끊긴 빈집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최근 철거해 멸실된 상황에서 주택으로 보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을 주택거래에 따른 감면적용 요건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해 다주택자로 봤다"며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바로 해당주택의 경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판례를 예로 들며 "감면 규정에 거주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등재 여부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아울러 해당주택의 경우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존재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다주택자로 보고 감면했던 취득세 중 일부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붕, 벽체 등 파손…주거기능 상실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심판청구까지 가게 된 다툼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틀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붕과 벽체 등이 파손,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으로서 효용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제출한 해당주택 멸실 전 촬영된 사진상 지붕 중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별채로 되어 있는 화장실 출입문이 전파되어 있으며 부수 토지 내 수풀이 우거져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이에 "해당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붕과 벽채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10여년 전부터 거주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이 중단돼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며 "최근 철거되어 멸실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해당주택을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3지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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