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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16 10:16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 추진
 글쓴이 : 부강
조회 : 1,278  
시행 공감대 형성,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전년도 말 영세납세자를 위한 가산세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소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방지를 통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용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를 2010. 1. 1일 개통하였다.

또한 국세청 전 직원이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1/4분기 내내 펼침으로써 단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가 대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사업자 스스로 거래상 필요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 최소화 되도록 중점 홍보

조현관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시 ‘전자분’과 ‘전자 이외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에는 반드시「e세로」에 국세청 전송내역을 조회하여 전자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전송내역은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e세로」의 ID/Password 로그인만으로도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대기업의 ‘선도적 참여’ 실천과 맞춤형 홍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공공기업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2/4분기부터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e세로」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행세액 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관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 등과 함께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