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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6 09:22
2009년 29개 기업 교차세무조사로 1,500억원 추징
 글쓴이 : 부강
조회 : 1,116  
2009년 29개 기업 교차세무조사로 1,500억원 추징

- 현재, 지역연고 탈세기업 20건 교차조사 진행 중 -

국세청은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자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전반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는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각종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했다.

* 교차조사 건수 : 2008년 21건 → 2009년 29건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등에 대해 유착 소지를 미리 차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차조사의 대상은 그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는 균형있게 조사를 실시했다.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 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교차조사(29건)로 총 1,517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전체 법인세조사(지방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 약 18억 원에 비해 교차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52.3억 원으로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세혐의가 큰 지역연고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집행도 교차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주요 탈세사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 외주가공비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례등이다.

금년에 들어서도 교차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 제조·도소매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금년초 지방청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하여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연고의 특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교차조사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