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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23 09:31
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글쓴이 : 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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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작년까지는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2010년 2월 18일 이후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